한명숙 "금융제재 동참"…윤광웅 "PSI 참여 검토"

유엔 대북 결의안 포함시 지지 표할 듯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는 금융제재가 결의안에 포함될 경우 지지를 표할 방침임을 11일 확인했다. 윤광웅 국방,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리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 제재 수위의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금융제재 지지할 것"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금융제재가 유엔 결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금융제재까지는 참여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열린우리당 채수찬,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 등의 질의에 "우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결의안이 그렇게 결론 난다면 지지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군사적 제재인 유엔헌장 7장 42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유엔 결의가 아닌) 미국이나 일본이 개별적으로 요청해 온다면 수위나 범위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송영선 의원은 "러시아가 금융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찬성하지 않으면 우리도 빠져나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엔 결의안과 무관하게 금융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풀리면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미국 측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결의안 결과에 따라 PSI 조치"
  
  한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PSI 참여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장관도 이날 오전 같은 발언을 했다.
  
  이런 가운데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이 PSI에 참여하는 것이 유엔 결의안과도 일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윤광웅 장관은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고 주변국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며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산발적인 첩보가 있지만 시기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한 "첩보에 의하면 북한이 핵실험에 실패했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다"며 "그러나 수주에 걸려 데이터를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