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ㆍ교수노조 "김병준, 이미 자격 상실"

"즉각 사퇴해야…표절했다면 교수직도 내놓아야"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 및 논문 중복 게재와 관련해 사퇴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뿐 아니라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도 28일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학교수 집단의 이 같은 입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 부총리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교협 "표절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교수직도 내놓아야"
  
  민교협(상임대표 김세균 서울대 교수)은 이날 긴급성명서를 발표해 "논문의 중복 발표 행위는 연구윤리 문제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할 주무부서의 수장에게는 심각한 결함"이라면서 "학자적인 양심의 회복만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라도 김 부총리에게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미국의 '공중위생총국(PHS)' 산하의 '연구윤리국(ORI)'이 발간한 <연구윤리 소개>에 의하면 김 부총리가 동일 논문을 각기 다른 학술지에 중복 발표해 두 개의 연구실적으로 만든 행위는 명백한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또 김 부총리가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말 표절했다면 이는 단순히 장관직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면서 "학자로서 자격에 결정적인 오점이 되는 행위로 교수직마저 내 놓아야 할 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김 부총리가 표절 논란과 관련해 한국행정학회에 논문 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는 사태를 적당하게 얼버무리려는 속 보이는 행동"이라면서 "표절 의혹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한국행정학회가 아니라, 다른 학문적 기구가 표절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노조 "김 부총리, 이미 자격 상실한 상태"
  
  교수노조(위원장 김상곤 한신대 교수)도 이날 김 부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노조는 "상당한 연구비가 걸린 과제에 대해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며 "김 부총리는 이미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지휘 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도덕불감증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소한 실수라느니 이미 청문회가 끝났다느니 하는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당한 요구에 귀를 막으면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과 자폐에 빠진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새 교육부총리를 임명하기 전에 교육의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88년에 발표한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제자 신 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지난 1999년과 2001년에는 동일한 내용의 제목만 다른 2개의 논문을 각각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해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