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인한 지난 2001년 사례 외에도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시차를 두고 똑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바꿔 서로 다른 학술지에 실은 사실이 28일 <중앙일보>에 보도됐다.
김 부총리는 특히 이 '재탕' 논문도 지난 2001년 논문과 마찬가지로 동료 교수 2명과 연구팀을 꾸려 선정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 연구 실적으로 보고했다.
김 부총리, 제목 한자에서 한글로 바꿔 2개의 논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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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국민대 교수로 있던 1998년 8월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제도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실었다. 16쪽 분량의 이 논문은 제목이 모두 한자로 돼 있다.
김 부총리는 1년 4개월 뒤인 1999년 12월 앞의 논문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 :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을 중심으로>로 제목을 바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에 실었다. 한자였던 제목이 한글로 바뀌었고 '논문 요약'이 추가된 정도가 달라진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 논문을 교육부에 BK21 연구 실적으로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을 게재한 뒤, 같은 해 12월 이 논문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에 또 실었고, 이 제목만 다른 2개의 논문을 BK21 연구 실적으로 보고했다.
김 부총리, BK21 연구논문 8편 중 3편이 논란
김 부총리는 1999년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 인력 양성'을 주제로 BK21사업에 선정돼 2002년 8월까지 3년에 걸쳐 연구비 2억70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3편의 논문은 모두 김 부총리가 BK21 연구 실적으로 교육부에 보고한 것. 김 부총리가 연구실적으로 8편의 논문을 제출해, 이중 절반에 가까운 3편이 논란에 휩싸이게 된 셈이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1988년에 발표한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제자 신 모 씨가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도시재개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세입자를 중심으로>의 사실상 '재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야3당 일제히 자진사퇴 요구…청와대 "청문회 하지 않았냐"
이처럼 김 부총리의 학문적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자 야당에선 일제히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김 부총리 스스로 고백하고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학자로서, 교육부총리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김 부총리의 도덕적 문제는 교육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라며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만큼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 본인과 청와대는 "거취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여론의 사퇴 압력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김 부총리는 27일 "저한테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새로운 교육지평을 열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도와달라"며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총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냐"며 "청와대에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쳤고 우리가 언급할 것은 없는 것 같다"며 김 부총리 거취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교육계 내에서도 교육부 수장으로서 김 부총리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어 여론의 사퇴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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