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인사 시국선언…"내각·비서진 전면 사퇴하라"

"국민들을 좌절시키고 거리로 내몬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은 2일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정치행태와 미숙한 국정운영,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선적 권력 행사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내각 총사퇴,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의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114명은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기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지난 20년간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 ⓒ연합뉴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이토록 좌절시키고 거리로 내몬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라며 "(대통령 취임 후)지난 100일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 없고 독선과 아집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 외에도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 인사들의 내각 및 청와대 비서 포진 △4.15 학교자율화조치를 통한 교육 평등권 훼손 △공영방송 장악 의도 △공공서비스 민영화 시도 △대운하 추진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꼽으며 "국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태도는 대통령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국선언은 이어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무시당했고, 지난 2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했다"라며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사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보 게재 포기와 전면 재협상, 대운하 건설 백지화, 공영방송 공공성 보장 및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 "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 시국 선언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