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작통권' 총대 메고 나서자 與, "우리도…"

"한나라는 사회불안 조장 말라…토론회도 열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정당성을 강조하자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작통권 환수를 비판해 온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에 맞서며 노 대통령에게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이는 작통권 환수 문제에 관심을 둔 몇몇 의원들 외에는 언론의 맹공에 몸을 낮추었던 그간의 태도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요즘 '제2의 금강산댐 보도' 보는 듯"

임종석 의원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권국가의 핵심이자 상징적인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의 안보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는 않으며, 동시에 작전통제권을 외국의 손에 맡기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한나라당과 일부 세력이 이 문제를 갖고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가 운영에 관한 장기적 비전을 잃은 시각"이라며 "이번 작통권 환수 문제가 결코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이나 한미 동맹 와해 의미하는 것 아닌 만큼 안보불안으로 몰고가 사회 불안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미 부대표 역시 "최근 보도 양태를 보면 제2의 금강산댐 보도를 보는 듯하다"며 "당시에도 국방전문가가 등장해 금강산 댐이 터져 서울이 물바다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시민들은 성금까지 냈지만 사실 무근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최근 보도로) 국가 안보 위기라고 하며 거꾸로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보도에서도 절제와 균형감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된 당내 토론회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5일 전후로 정책위 중심으로 작통권 토론회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차기 집권 내다본다는 제1야당이 취할 태도인가"

전날 노 대통령 인터뷰 보도 이후 공식논평을 내지 않았던 우상호 대변인 역시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우 대변인은 "자기나라의 군대 지휘권을 환수한다는 데 차지 집권을 내다본다는 제1야당이 '스스로 지휘할 여력이 없으니 외국군대에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지휘권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 아니냐, 집권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미국의 군사지휘관조차 한국 정부의 독립적인 작통권 지휘를 지지한다고 했고 미국도 한국군의 역량을 신뢰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이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당국자와 한나라당이 대립하고 있는 국면"이라며 "작전통제권 환수와 더불어 한미 균열과 안보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제1야당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