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재벌개혁 방안을 "재벌해체가 최종 목표"라고 폄하한 모양이다. 박 후보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10개 경제신문과 한 공동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낸 출자총액제 도입과 안철수 후보의 계열분리명령제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가 정말 그렇게 믿고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발언을 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분명한 것은 박 후보가 그른 말을 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후보가 재도입을 천명한 출자총액제한제는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순자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로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안철수 후보가 재벌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이 특정 계열사를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독점 체제를 만들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재벌 집단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역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의 무분별한 업역 확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쉽게 말해 출자총액제한제와 계열분리명령제는 거래의 공정성 확보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책목표-예컨대 재벌 중심의 경제력 집중 심화, 자원배분의 왜곡 등을 방지해 국민경제의 건강한 성장 및 경제적 후생의 고른 배분을 달성-를 성취하기 위해 마련된 구조교정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등을 정책수단으로 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재벌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식의 박근혜 후보의 평가는 전적으로 부당하다.
얼마 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방안은 기울어진 경기장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 경제생태계는 그대로 둔 채 경제주체들의 행위만 규율하겠다는 생각이 노골적으로 반영된 안이었다. 재벌과의 관련성이 특히 큰 기업지배구조 같은 경우도 사정은 같다. 박근혜 후보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경제생태계-재벌, 그중에서도 삼성이 정점에 서 있다-는 경제주체 사이에 불공정과 반칙은 존재하지만 구조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곳이다.
박 후보의 인식이 그렇다 보니 수술이라는 처방이 필요한데 이는 제외하고 파스처방만 남발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이다. 하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망이다. 재벌을 정점으로 한 경제적 강자들의 호민관 역할을 줄곧 해 온게 새누리당이고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이니 말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야권의 유력후보들이 내놓은 재벌개혁 방안을 평가하면서 이들의 최종 목표가 재벌해체라고 평가하는 건 지나치다. 본디 선거가 무력을 수반하지 않은 전쟁이라고는 하나, 이런 수준의 왜곡과 침소봉대는 곤란하다. 무지의 소치이건, 의도된 전략이건 박근혜 후보의 '재벌해체'발언 같은 류의 발언은 지양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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