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손실이 1000억? "과장됐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판매가격으로 손실액 추정해서는 안 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 일부 언론이 사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파업 피해를 부풀리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금속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주요 언론은 9일째 이어진 파업으로 현대차가 9013대의 생산 손실이 났고, 1012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다. 하루에 약 1127대, 차 한 대당 약 1000만 원 꼴이다. 신형 엑센트를 생산하는 1공장 가동이 멈춤에 따라 소형차 판매에 주력하려는 사측의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하지만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같은 날 이런 수치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1공장은 베르나 60%, 클릭 40%의 비율로 생산하고 있는데 베르나의 판매가격이 800~1000만 원, 클릭이 800~900만 원임을 감안하면 1대당 생산 손실액은 900만 원 정도로 추측된다. 15일 오후 1시부터 파업이 시작됐고, 22일까지의 정상 조업시간만 더하면 110시간, 15일 오전의 생산 차질시간을 더해도 115시간이다. 1공장이 1시간에 78대의 차를 생산하므로 총 생산대수는 8970대다. 이런 계산에 따라 손실액을 계산하면 약 807억 원으로 사측이 밝힌 액수보다 약 200억 원이 적다.

이상호 정책연구원 정책위원은 "(손실액 추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는 가동 중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손실과 고정자산 감가상각 정도의 손실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또 "지난 10년간 현대차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은 파업 종결 이후 항상 100% 복구되었다"며 "조합원들이 파업 이후 항상 잔업과 주말특근을 이용해 생산목표향을 채워왔고 이는 지난 10년 동안 연초 계획한 생산목표량을 항상 달성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폴크스바겐 '이중 임금제'는 파견 아닌 실업자 구제 위한 협약"

정책연구원은 또 일부 언론에서 현대차의 불법 파견 사실보다는 한국의 고용 유연성 경직을 부각해 제조업 파견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조선일보>는 22일 '한국 고용유연성 최악'이라는 기사에서 "폴크스바겐은 신규채용자의 임금을 낮춰서라도 고용을 늘리는 '이중(二重) 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우 제조업 가운데 고용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산업 전체의 고용이 급감하는 재앙이 우려된다"는 남성일 서강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중 임금제'로 알려진 폴크스바겐의 임금체계는 고용 유연성을 대표하는 사례가 아닌 청년 구직자 및 실업자의 고용창출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단체협약 Auto 5000'을 말한다. 폴크스바겐 노사가 국내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해 해외 공장 생산을 포기하고 독일 볼프스부르크공장에서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신규채용자에 월 소득 5000마르크를 지불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언론과 사측이) 파견 노동자라 부르는 이들은 기간제가 아니라 Auto 5000 Gmbh라는 폴크스바겐 신설법인의 정규노동자이고 임금수준은 폴크스바겐 소속 노동자보다 20% 낮지만 볼프스부르크 지역 노동자의 단체협약 수준에 맞춘 것"이라며 "실업자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 동안 낮은 초임을 적용했고 2007년 특별단체협약이 소멸함으로써 이들 노동자 모두가 폴크스바겐 정규단체협약 적용대상자가 돼 격차가 해소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