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낳은 신자유주의 반성한다면, 꼭 들어야 할 목소리
이런 비판은 특히 이번 5차 G20 회의에서 처음 도입된 'G20 비즈니스 서밋'을 놓고 더욱 고조된다. 'G20 비즈니스 서밋'은 G20 정상회의의 공식 행사로서, 약 120명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과 만나 대화하는 자리다.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한 최고경영자들은 소주제별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재무장관회의 및 셰르파(교섭대표) 회의에 사전에 전달돼 정상회의 준비과정에 반영된다.
문제는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한 최고경영자들이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가하는 점이다. 예컨대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 HSBC 등의 경영자들도 이 자리에 모인다. 막대한 금융자본을 운용하는 이들 은행이 금융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는 이는 거의 없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이들 금융자본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목소리를 낼 통로가 없다는 점이다. G20정상회의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면, 투기적 금융자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반성은 불가능할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번 G20회의에서 금융자본을 움직이는 이들을 위한 자리는 있어도, 투기적 금융자본에 의한 피해자들이 모일 자리는 없다.
투기자본과 공생한 각국 정부, 먼저 반성부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지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HSBC노동조합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 피해자모임(금융·투기자본 피해자 모임)'이 거리에 나선 이유다.
대표적인 투기자본인 론스타 펀드에 인수돼 직원 33%가 잘려나간 외환은행, 뉴브릿지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에 팔렸다가 SCB(스탠다드챠타드은행)에 다시 팔리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알려진 제일은행 등에서 일했던 이들이 속한 모임이다. 'G20 비즈니스 서밋'을 바라보는 이들의 심경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적 금융자본의 폐해를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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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 |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G20회의는 공인된 국제기구가 아니며 일종의 사교클럽"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들은 투기자본에 먹잇감을 제공하며 공생관계를 유지한 주요 선진국 정상들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투기적 금융자본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탈세를 묵인한 일차적인 책임은 각국 정부 수반에게 있다는 게다.
"비즈니스 서밋?…그들에게 필요한 건 호텔 회담장이 아니라 검찰 소환장"
그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이들로 이들이 지적한 대상은 거대기업이다. '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한 HSBC 등을 가리켜 이들은 "국내에서 여러차례 투기행위와 국부유출로 사회적 지탄이 높은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현재 진행 중인 'G20 비즈니스 서밋'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재벌가(家) 인사들도 대거 참가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기자본 피해자 모임은 "탈세범들,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족벌경영자들,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파괴자들, 심지어 제 아들을 위해 사람을 납치해서 주먹까지 휘두른 폭력범들"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이들은 'G20 비즈니스 서밋'을 가리켜 "범죄의 실행자들과 범죄의 지시자들이 모여 범죄예방책을 모색하는 이 따위 회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시없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워커힐 호텔 회담장이 아니라 검찰 소환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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