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복권하는 금융안정화, 말장난일 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자 미국 주도로 G8이 G20으로 확대되었다. 경제위기 책임을 분산시키고 위기극복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일환일 뿐이다.
한마디로 G20은 자본주의 체제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위해 금융을 개혁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2~23일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된 G20재무장관 회의에서 드러났듯이 금융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환율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G20 제4차 회의가 열렸지만 금융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 금융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위기를 해결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은행세나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융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금융의 세계화는 금융투기자본의 보편화를 의미한다. 금융투기자본은 은행, 공기업은 물론이고 자동차를 비롯한 민간 제조업, 방송통신, 유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인수합병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노동유연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노동 강도 강화,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를 꾀한다. 사회적으로는 실업증가, 빈부격차확대, 양극화가 진행된다.
한편 국가권력은 금융투기자본의 횡포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 서민을 탄압한다. 금융투기자본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불법인수합병, 투자회피, 정리해고, 구조조정, 공적자금 활용, 유상감자, 고배당, 자산매각, 회계부정, 환투기, 세금포탈, 기술유출, 청산, 국가권력의 노동탄압 등이다. 이를 통해 단기이윤과 단기차익을 추구한다.
그들의 전형적 수법으로 노동자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 보자.
불법인수합병 :
2003년 외환은행의 경우가 대표적인 불법인수다. 투기자본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인은 은행법에 의거, 1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법을 무시하고 주식 51%의 경영권까지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까지 조작했고 여기에 정부관료, 은행경영진, 금융감독원, 법무법인까지 공모했다. 최근 파업 중인 씨앤엠의 경우도 투자금액보다 많은 대출을 통해 인수했다.
투자회피 :
상하이 자본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약속한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투기자본은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온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차익을 노린다.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는 회피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
투기자본은 단기간에 이익을 빼먹고 도망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나 기술혁신 등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매달린다. 말하자면 팔아먹기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높은 가격을 팔 수 있고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활용 :
부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할 테니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국민의 혈세인 15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적자금 절반가량은 회수되지 않았다.
유상감자 :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에 실패하면 주식을 소각하거나 감자한다. 특히 경영에 실패한 대주주는 무상감자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이다. 그런데 투기자본들은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모두 빼먹는다. 오히려 소액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감자를 한다.
고배당 :
투기자본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먹튀"이므로 최대한 높은 배당을 실시한다. 요즈음은 한 술 더 떠서 주주총회 때 한 번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빼나간다. 주주에 대한 고배당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나 이사들에게 고액의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회사 돈을 유출시킨다.
자산매각 :
투기자본은 고배당, 고연봉, 차익매각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자산을 교묘하게 매각하여 빼돌린다. 대주주라 하더라도 자산을 일방적으로 매각해 빼돌리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이런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회계부정 :
쌍용자동차 노동자 3000명을 정리해고 하는 과정에서 회계조작이 벌어졌다. 최근 재벌들이 벌이는 부정과 부패의 핵심은 가, 차명 계좌와 이중장부를 통한 회계조작을 통한 불법이다. 투기자본은 먹고 튀어야(먹튀)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수법을 동원한다. 그런데도 이것을 그들은 '선진금융기법'이라고 포장한다.
환투기 :
오늘날 투기자본은 단순히 투자수익인 고배당과 매각차익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추구한다. 제조업의 경우도 단순히 투자, 생산, 이윤극대화만이 아니라 국내외 환율변동에 다른 제조업의 금융화를 시도한다. 최근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현혹해 키코라는 파생상품을 판매한 것도 일종의 위험회피수단인 '환헤지'가 아니라 '환투기를 유도한 측면이 크다.
세금포탈 :
1998년 제일은행이 17조 원의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된 뒤 뉴브릿지캐피털에 팔렸다. 그들이 2005년에 영국계 스탠다드차트 자본에 팔고 나가면서 1조 2000억 원의 매각차익을 남겼지만 세금 한 푼 물지 않았다.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본사가 있는 곳에만 세금을 낸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사를 두었지만 이곳은 새금면세(tax haven)지역이었고 이 곳에 종이회사(페이퍼컴퍼니)를 두고 한국에서 실질적인 영업을 햇던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하고 있다. 그들은 이를 절세(節稅)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포탈인 절세(竊稅)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기술유출 :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기술을 헐값에 빼나간 것이 상하이자본이다. 자동차 한 대 생산 기술이 3000억 원에 달했는데 200억 원 정도만 내고 가져갔다. 그 외에도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산망을 통한 모든 기술을 이전시켜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가술을 유출시켰다. 그들은 기술이전이라고 우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도 마힌드라에 위한 상용차 매각 역시 마힌드라가 삼륜차, 농기계 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유출을 노리고 인수 전에 뛰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산 :
다 빼먹고는 공장을 폐쇄하고 도망친다. 일종의 야반도주다. 쌍용자동차의 경우는 법정관리 형식을 빌었지만 발레오 공조 같은 경우는 그냥 공장을 폐쇄하고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직후 구미 오리온 전기 같은 경우도 투기자본이 공장을 청산하고 철수함으로써 수천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린 경우다.
국가권력의 노동탄압 :
IMF 외환위기 직후 한라그룹(만도 등 계열사)이 투기자본에 넘어가고 구조조정을 가하자 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했다. 필연적으로 국가공권력이 폭력적으로 개입했다. 최근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은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세계화된 자본의 하위 파트너다. 국가는 자본의 대행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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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2009년 77일간의 장기 파업을 벌였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
지난 10월 26일 출범한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 피해자 모임>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금융투기자본의 횡포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 금융개혁이 절실한지, 다른 한편으로 왜 금융개혁이 이뤄지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날 발표된 한국의 제조업과 방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투기자본 횡포사례는 다음과 같다.
쌍용자동차
2004년 쌍용자동차는 중국계 상하이 자본에 매각됐다. 매년 3000억 원씩 4년간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완전고용을 보장했다. 그러나 기술만 유출한 채 회사를 법정관리에 맡기고 철수했다. 그 과정에서 5000억 원에 달하는 회계를 조작하였고 3000여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정부는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했고 100여 명을 구속했다. 노동자와 가족 등 9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 억 원의 손해배상과 벌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발레오공조 코리아
2005년 프랑스계 발레오 자본이 인수한 후 매달 매출액의 3% 이상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빼나가면서 설비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다. 수년간 흑자를 기록했고 2008년 당시 회사 부채비율 28%에 불과한 건실한 기업이었으나 2009년 10월 26일 회사청산을 발표했다. 4일 후에는 전 조합원 180명에게 퀵 서비스로 해고 통보했다. 이후 4차례 프랑스 원정투쟁과 용역깡패를 동원한 사측의 폭력과 싸우며 투쟁하고 있다.
위니아만도("딤채" 생산)
1997년 아이엠프 외환위기 당시 한라그룹 내 위니아만도는 로스차일드→UBS컨소시엄(LBO방식, 1999년)→씨티그룹 벤처 캐피털(CVC, 2005년)에 100% 매각하였다. 2006년에는 위니아만도 홀딩스(주)와 합병해 부채 1159억 원을 이전 받았다. 2007~8년에 위니아만도 영업외 손실 900억 원, 부채 조기상환 410억 원 등 현금 유동성위기를 조장하여 2009년 노동자 50%를 정리해고 했다.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씨 앤 엠(C&M)
C&M은 서울경기 16개 지역에 방송 송출하면서 노동자 1인당 연 매출액 10억원의 실적으로 올리는 업계 매출액 3위, 수도권 1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다. 2007~8년 사모펀드인 매쿼리코리아오퍼츄니티즈와 MBK파트너즈가 국민유선방송투자(KCI)라는 '종이회사'(paper company)를 만들어 지분 매입 2조 2천억 원 중 약 70%인 1조 5천 6백억 원을 C&M 자산 담보(LBO)로 인수하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업무상배임), 전기통신법, 방송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2009년 당기 순이익의 85%를 고배당으로 챙겨갔고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영업비 감축, 투자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 협력업체 지급 수수료 삭감, 노동탄압 등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금융개혁의 화두를 내걸고 열리는 G20의장국 한국에서 벌어지는 금융투기자본의 횡포를 보면 과연 G20이 말하는 금융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국격 향상과 선진일류국가 진입의 목표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WTO와 FTA를 추진하고 국내의 법과 제도를 개악하는 것은 그들이 내세운 금융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금융투기자본의 불법은 대체로 고위관료, 정치인, 법무(회계)법인, 금융감독기관, 최고경영자들과의 공모 속에서 진행된다. 금융투기자본들이 위기에 처하면 금융경제위기를 조장해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노동자 민중의 양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들은 처벌받지 않거나 정책(정치)적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는다. 결국 노동자 서민들의 희생과 고통과 사회적 불평등만이 남는다.
G20이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경제위기를 조장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키고 민중들의 사회적 저항을 무마하려 한다. 이명박 정권은 G20을 통해 4대강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후반기 안정적 통치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 G20경호특별법을 통해 전체주의적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한다.
만약 G20에서 진정한 금융개혁이 이뤄진다면 이명박 정권은 금산분리정책 폐기,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강화, 사회복지 강화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이 진정한 금융개혁을 원하겠는가. 국제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G20정상들은 각 국이 처한 노동자 민중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민중들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의 허구적인 금융개혁을 폭로 규탄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 얼마 전 구조조정을 당한 노동자과 금융피해자, 금융투투기자본에 피해를 입는 금융노동자 그리고 인권시민단체가 모여< G20 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 피해자모임>을 만들었습니다. 10월 26일 출범하였고, 11월 4일 피해증언대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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