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협약', 2가지 안 놓고 격돌

시민사회 "구체적 개혁안 담아야" vs 정-재계 "우선 포괄적 선언만"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온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반부패 2차 회의, 2가지 협약안 제시**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재계, 정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는 17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그동안 각 분야별로 정리된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집중논의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이날 2가지 협약안을 회의자료로 제출, 협약에 담게될 구체적 내용을 최초로 공개했다. '협약1안'은 공공-정치-기업-시민사회 등 4개 부문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반면, '협약2안'은 4개 부문의 과제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게 큰 차이점이다.

정-재계에 대한 강도높은 자정을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협약1안'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협약2안'은 정-재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1안과 2안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사회에서는 반부패국민연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민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재계에서는 전경련, 대한상의, 정치권에서는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정부측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참가했다.

***부패공직자처벌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강화, 정보공개법...**

'협약1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치권이나 재계, 공직자들은 현재보다 강도높은 제도적 부패방지장치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우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경우, 부패방지시스템 강화를 위해 부패통제 관련기관의 역할조정,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제고,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군수조달 등 정부조달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해야 한다.

또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공기업투명성 강화, 부패공직자 양형기준 강화, 공직부패 수사전담특별기구 설치 등의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해 이익충돌 회피제도를 마련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하며,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백지신탁제, CEO 공시서류 서명...**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부문'의 경우,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위해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하고, 임기중 이해충돌 방지장치 즉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불법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불법정치자금의 국고 환수, 정치자금의 기회균등 보장, 로비스트 등록제 등을 추진해야 한다.

재계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부문'의 경우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강령과 윤리강력전담조직을 강화하고, 기업 내부 부패문제, 예컨대 하도급비리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개선하며, 공시서류에 대한 CEO,CFO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밖에 '시민사회' 부문의 경우, 반부패시민헌장 제정을 비롯해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도입, 반부패교육 강화, 시민옴부즈단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정-재계는 느슨한 형태의 협약 선호**

이같은 '협약1안'에 비해 '협약2안'은 구체적 내용은 담지 않고 포괄적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는 체계적인 부패방지체제 구축 및 운용, 적극적인 제도개선, 공직자윤리 개선 등을 적시하고 있으며, '정치부문'은 국회의원 윤리 강화,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부패친화적 정치환경 개선을, '기업부문'은 윤리강령 강화, 회계투명성 및 회계책임 강화,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및 경영책임 제고, '시민사회부문'은 부패친화적 시회문화 극복, 시민참여 체고를 언급하고 있다.

정-재계가 선호하는 '협약2안'이 이처럼 느슨한 것은 정-재계가 시민사회의 강도높은 요구를 수용할 태세가 아직 부족한 게 아니냐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반부패협약'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협약1안'의 구체적 개혁내용에 정-재계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재계는 일단 포괄적 선언을 한 뒤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하나씩 구체적 안을 만들어가자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노대통령, 25일 연설에서 '3년내 선진국 진입' 약속 예정**

한편 노무현대통령은 이같은 반부패협약에 강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며, 오는 25일 예정된 취임 2주년 연설을 통해 반부패협약 체결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선진한국'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동안에 한국을 선진국에 진입시키겠다"는 대국민약속을 할 계획이다. 노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진입할 여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으나 부패 등 일부 부문의 문제가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대통령은 반부패협약 체결을 더없이 기대하는 입장이며,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패청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로 감사원의 경우 올해 주요업무 목표를 자치단체와 지방 토착세력간 유착관계 청산으로 설정, 토착비리를 척결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선 반부패협약에 담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어서, 반부패추진위의 회의 결과가 한층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