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경실련, 세금특혜 관련 국토부 공무원 등 검찰 고발

불평등과 격차 심화시킨 관련자 연속 고발 진행 예정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5일 지난 15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감정평가협회장과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법인은 업무방해죄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10년 주택 바가지 분양', '허술한 고분양가 승인', '위례 등 공공아파트 허위분양원가 공개' 등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킨 관련자에 대해서도 고발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발표한 땅값 분석 자료에 대해 "자체기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공개토론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