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엉뚱하게 1가구1주택에 양도세 매기려 하나"

<기고> 정부 아파트대책 아직도 갈팡질팡

먼저 부동산문제의 한 축에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사회적문제로 된 아파트가격폭등문제에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성은 없지만 현장에서 학자나 공무원보다 부동산문제를 더 잘 알기에 이러한 글들을 올림으로 써 조그마한 일조를 해 보고자 함을 이해해주십시요.

정부는 투기지역의 특정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매매계약시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신고시 집값의 10%를 과태료로 물리겠다는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실거래가의 과세기본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실거래가의 과세구축을 위함이라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함이 맞고, 투기억제수단으로 한다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앞뒤 모순된 얘기를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고 '눈가리고 아웅'이라든지 종합대책이 아니라 즉흥대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교부는 이미 9월말에 실거래가 확보를 위하여 거래사실 허위신고나 미신고시 중개업자의 처벌조항(3년이하 징역)을 포함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헛점인 '당사자간 거래'에 관한 언급이 없어 대안을 쓴 바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번에 아주 즉흥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정부 대책이 졸속적으로 나왔던 것임이 입증된 셈입니다.

저도 허가제라는 규제가 정부의 행정력을 알기에 실효성도 없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왕 신고제 얘기를 꺼냈으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신고제를 해야 실거래가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실거래가 신고로 인한 세금부담 증가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취득-등록세의 세율을 그대로 하더라도 일정 규모이하의 1가구1주택에 대하여 지금과 같은 세금을 내게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면 주택거래허가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매매하는 부동산은 지금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 정부가 지금 문제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득권층인 개인명의의 상가 빌딩들 때문이 아닙니까?

솔직해지면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를 확보해야 하겠다고 하는 정부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작동하는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될 터인데 왠 일이십니까?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최종찬 건교부장관께서는 세수확대 차원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확보해 과세기준을 삼기위하여' 1가구1주택도 양도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실거래가 확보를 위해서라는 중개업법 개정 입법예고는 무엇이며, 또한 주택거래신고제는 대체 무엇입니까?

중개업법 개정이라든지 거래신고제가 운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최장관의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한 "1가구1주택도 양도세 부과 검토"라는 발언은 자칫 "우리만 왜 세금많이 내냐. 너희들도 세금많이 내 봐라"하는 식의 기득권층의 조세저항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비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고민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때문에 1가구1주택자가 자주 이사하면서 불로소득을 많이 보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면, 현행 3년인 양도세비과세 기간을 임대사업자의 경우처럼 5년으로 늘리면 됩니다. 또한 헛점을 이용한 차명등기에 대하여는 "등기된 사람의 것으로 본다"라고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정말 정부의 입장이 보유세 중과를 사회주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투기수요를 일으켜 주택건설경기를 띄우는 것에 아직도 미련이 큰 것입니까. 지금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1가구1주택 보호' 개념인데 왜 엉뚱하게 기본개념을 깨고자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히 가지를 않습니다.

사실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작금의 아파트가격폭등을 막지 못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갈등과 마음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었기에 대책발표이후 우왕좌왕하는 여러 가지가 노정되었다고 봅니다.

KBS-1TV '한국사회를 말한다'의 제작팀이 취재를 왔을 때 "정부에 지금의 아파트가격폭등이 수요와 공급이라기보다 투기적 가수요라 보기에 1가구다주택자의 보유현황통계를 5월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를 않는다. 정말 답답하다. 한번 강남의 일부 재건축단지를 정하여 한번 조사해서 통계를 내보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약20일 후인 11월1일 잠실주공2, 3단지 7천여가구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통계를 내고 투기적가수요에 대하여 방영하더군요.

아파트 폭등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자료를 내고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저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고마워서 담당PD에게 감사하다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부동산문제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20만의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함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전한 사고를 가진 공인중개사들은 잘 알고 있고 다만 불이익이 있을까봐 말을 안한다뿐입니다. 저는 어찌보면 못난 놈이라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제발 변명하지 마시고 모르면 물어서라도 제대로 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