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골적인 6자회담 방해공작

미국에 "북한에 핵공격 안하겠다는 약속 말라" 요청

일본 정부가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에 대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주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이 21일 밝혀졌다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반대의견 많아**

요미우리는 이같은 일본 정부의 요구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북한에 약속해 주면, 가령 북한이 일본에 대한 공격을 고려할 경우 핵무기에 의한 미국의 억지력이 기능하지 못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여러 일본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13~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개국 국장급협의에서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에게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야부나카 국장은 미국의 빌 클린턴 정권이 지난 94년 체결한 북.미 제네바 합의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경우에 미국도 미국에 의한 핵무기 위협 또는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보증을 북한에 한다"는 조항을 문제시하며, 켈리 차관보에 대해 핵 불사용을 재차 약속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 대신 야부나카 국장은 북한에 대해 ▲침략하지 않겠다 ▲유엔 헌장이 금지하는 무력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의 선에서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엔 헌장은 자위권의 행사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무력행사를 용인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켈리 차관보는 "일본의 제안에 감사한다"고 답했으며, 따라서 미국은 6자회담에서 대북한 '핵 카드'를 가능한 온존시키면서 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현재 일본 국내에서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불가침조약 체결에 대한 반대의견이 강하다며, 북-미 불가침 조약은 미-일 안보조약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실제 노림수는 군사대국화**

이같은 일본정부 방침은 일본이 6자회담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향후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일본의 요구대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협상은 초반부터 진전되지 못하고 곧바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주장은 북한에게는 핵보유 및 개발능력 완전제거를 요구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일방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국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일본의 주장이 외형상으로는 북한의 위협을 미국의 핵우산 밑에서 방어하겠다는 모양새로 비치나, 실제적으로는 북핵위기를 존속시킴으로써 현재 일본 극우가 추진중인 '군사대국화'를 합리화하겠다는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처럼 6자회담에 대해 본격적 딴지걸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최근 북핵위기를 계기로 일본계 총련계 고등학생의 일본대학 진학을 차별적으로 차단하는가 하면, 오는 25일 일본 니가타항에 입항 예정인 북한의 만경봉호 92호 수색을 위해 경찰관 1천5백명을 포함해 총 1천9백명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노골적인 대북적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