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국의 '서면 체제보장' 제의 거부

"법적 구속력 있는 불가침조약만이 해법", 6자회담 난항 예고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의회 결의 및 서면상의 체제보장' 제안을 거부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같은 북한입장은 그동안 중국, 러시아가 마련해 미국을 설득시킨 중재안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 "불가침조약 맺은 후에 핵사찰 허용"**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북-미 불가침 조약 과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조기사찰 또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6자회담을 앞두고 미 행정부 안팎에서 핵문제의 해결 전망을 흐리게 하는 일부 심상치 않은 견해와 주장들이 표출되고 있다"며 "미국은 조-미 불가침조약체결 대신 의회가 추진하는 방식의 서면 안전보장이나 주변국들이 함께 안전보장을 해 주는 집단적 안전보장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받으려면 핵 억제력을 먼저 포기하여야 한다는 논의할 여지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미국이 제시한 일괄타협안을 비판했다.

대변인은 "이것이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이라면 회담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재차 대북 적대시정책의 포기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대변인은 우선 적대시정책과 관련, "핵 문제는 현 미행정부가 우리를 핵 선제 공격대상에 포함시키고 조미 기본합의문을 파기한 결과 초래된 문제"라며 "그러므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전환이 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 불가침조약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미국측에 그 어떤 선사품으로서의 안전담보나 체제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서로 공격하지 말 데 대해 법적으로 담보하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라며 "그것은 결코 다자회담 참가국들의 집체적인 체제담보나 안전담보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어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이유와 관련, "미국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변 나라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와 선린우호 관계를 맺고 있거나 불가침을 확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집단안전담보'란 개념은 성립되지 않으며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따라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기 전에는 조기사찰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상상도 할 수 없다"며 "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걷어 치웠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가서야 사찰을 통한 검증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먼저 북한요구를 들어줘야 핵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미의 지독한 상호불신**

이같은 북한측 주장은 그동안 중국-러시아가 마련해 미국을 설득시킨 중재안과 상당 부분 맥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오는 27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다.

전문가들은 북한측 입장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관심사는 과연 북한이 끝까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진척상황에 따라 탄력성을 보일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서면상의 북한체제 보장' 문제만 놓고도 매파와 비둘기파간 내홍이 심각한 지경이다. 따라서 북한이 끝까지 불가침 조약을 요구할 경우 어렵게 비둘기파가 잡은 협상의 틀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입장에서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면 보장만 믿고 완전무장 해제를 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라크의 재판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미간의 '지독한 불신'이 핵심문제로, 6자회담의 성공여부는 이같은 불신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중재국인 중국-러시아 등이 "1차 6자회담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연말께 2차회담에 가서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양국의 뿌리깊은 불신을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