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 추가인하

'유동성 장세' 기대하나, 의심받는 한은 분석능력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논란끝에 콜금리를 현행 4%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하키로 결정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달만의 금리인하다.

***'유동성 장세' 기대하나**

한은은 "투자와 소비 등 내수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를 통한 투자.소비심리 진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정부의 억제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데다 물가도 낮은 수준이어서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 악화된 경제상황을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4.1%에서 3.1%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이는 전날 한국개발원(KDI)가 내놓은 성장률 수정전망치와 동일한 숫자다. 한은은 작년 12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7%로 제시했다가 지난 4월 4.1%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크게 낮췄다.

한은은 또 경상수지는 10억달러 안팎 적자에서 20억달러 안팎 흑자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9%에서 3.5%로 각각 수정했다.

한은의 이같은 금리인하는 최근 주가가 7백선을 회복하는 등 외국인자금 유입으로 증시가 호황국면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요컨대 실물경기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최근의 금융장세는 오래 갈 수 없는만큼 부양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또한 재경부와 여야가 추경예산 편성, 특소세 인하, 근로소득세 감면 등 총체적 경기부양책을 펴는 마당에 한은이 가만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인식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유동성 장세'를 통해 당면한 최악의 위기를 돌파하자는 발상이다.

***의심받는 한은의 분석능력**

그러나 최근 전세계적으로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채권 유통수익률(금리)이 연일 급등하고 있으며 국내의 4백조원에 육박하는 단기유동성 자금의 '투기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이번 조치는 눈앞의 경기부양만을 생각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승 한은총재가 지난 5월말에는 '경제위기론'을 펴다가 6월초에는 '경제낙관론'을 펴는 등 일관된 경제전망을 내놓지 못하다가 또다가 '경제위기론'으로 복귀한 대목은 중앙은행의 경기분석 능력을 의심케 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수정전망한 올해 성장률 4.1%를 석달만에 3.1%로 대폭 재수정한 대목도 아무리 한국경제의 세계경제 의존도가 높다 할지라도, 한은의 조사분석 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으로 지적받고 있다.

"말을 최대한 아끼되 한번 하는 말은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ABC가 한은에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