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SK 하이닉스 공장에서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며 기업에 아낌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래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에서 140여 개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직접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면 총 125조 원의 투자를 통해 9만 2000여 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수소차, 전기차 등을 정부 세금으로 적극 구매하는 등 '신산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 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래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스마트 가전은 LG전자와 삼성전자, 바이오헬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주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 제품을 대규모로 공공 구매한다면, 이들 대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생 방안 마련을 추가로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지만, 결론적으로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지만,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력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신산업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포트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지금 기업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는데, 민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유특구에서 신속 이전, 시범사업, 임시 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집권 3일 만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등 '공공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하지만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같은 직접적인 일자리 정책보다는, 민간 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SK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칭찬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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