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청년 고용 대책, 이번엔 '벤처 활성화'

벤처 신규 창업은 6.4% 불과…경기 전망은 점점 나빠져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청년실업의 해소방안으로 벤처기업 활성화를 언급했다.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벤처 붐'에 힘입어 청년 구직자들을 벤처 창업으로 이끌 방안을 주문했다. 하지만 IT벤처 창업이 일었던 2000~2001년과는 달리 기존 사업장의 벤처 전환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이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는 미지수다.


MB "다시 한번 벤처 붐 일어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3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벤처기업의 활성화야말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벤처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에 기업가 정신이 퇴조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벤처가 붐을 이뤘던 2000년대 초반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벤처 붐이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벤처 크게 늘었지만, 신규 창업은 6.4%에 불과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올해 크게 급증한 벤처기업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전국의 벤처기업은 1만9080개로 지난해보다 3679개 늘어났다. 지난 2000년 3864개가 늘어난 이후 가장 큰 증가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벤처투자를 위한 모태펀드에 올해보다 150억 원 늘어난 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연도별 벤처기업 사업체수 ⓒ중소기업청

하지만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을 곧바로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벤처 자격을 얻은 기업 중 신규 창업은 6.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기존 사업체가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자격을 취득한 경우다. 예전과는 달리 기술보증기금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 60% 이상을 받아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 탓도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IT 붐이 일었던 2000년에는 신규 벤처의 30%가 IT관련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요식업 등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자금을 지원받거나 거래를 하는데 벤처기업의 이미지가 유리하기 때문에 주로 앞선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서 벤처 기업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기가 경제 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창업만을 강조하는 것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의 업황 BSI(기업경기 실사 지수,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89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