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논바닥이 타들어 가며 벼 수확량이 급감한 전북 부안지역 농가들이 까다로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탓에 두 번 울고 있다.
정부가 벼 고온 피해를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하고도 피해 입증 책임을 개별 농가에 떠넘기면서 정작 지원이 시급한 농가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부안군의회는 17일 ‘벼 폭염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보험 가입 여부나 복잡한 서류 증빙과 관계없이 피해 농가 모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전면 손질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부안지역 들녘은 올해 벼 이삭이 패고 여무는 핵심 시기인 8월 초 낮 최고기온이 38℃까지 치솟으면서 심각한 고온 피해를 입었다. 지난달 농촌진흥청의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부안지역 벼 수확량이 평년보다 20~25%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쌀 판매 실적이나 공공비축미 매입 증명서를,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사의 사고 조사 확인서를 각각 직접 제출해야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똑같은 폭염 재해를 겪고도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지원이 갈리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판매 내역을 증빙하기 어려운 직거래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위기에 놓였으며 겉으로 티가 나지 않다가 가을철 콤바인으로 벼를 베어낸 뒤에야 알곡이 여물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보험 가입 농가 역시 미신고를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오히려 미가입 농가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다.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 역시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지역 쌀 농가는 최근 3년 연속 병해충과 이상기후를 겪으면서 평년 기준 수확량 자체가 이미 크게 낮아진 상태다. 낮아진 기준치를 적용하다 보니 이번 폭염으로 입은 실제 손실마저 축소 계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벼 폭염 피해는 개별 농가의 잘못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겪은 명백한 자연재해”라며 “개별 농가의 서류 제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공식 피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피해 농가 모두가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회는 정부를 향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벼 폭염 피해를 인정할 것 △개별 증빙이 어려운 농가도 구제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 △재해가 반복된 지역의 피해가 축소 산정되지 않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