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도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계속 미련을 갖게 될까? 일각에선 트럼프가 선거 패배 이후 국내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높은 외교 분야에서 '업적 만들기'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조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트럼프의 일관된 소신을 간과한 것이다. 그는 대권의 꿈을 본격적으로 꾸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조선 지도자를 만나겠다는 의지를 발신해온 것이다.
관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러브콜'에 응할 것인가에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6월 사상 최초로 열린 조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가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1항은 '조선과 미국은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열망에 따라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이고, 2항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것이며, 3항 '조선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로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에 협력'이 4항으로 추가되었다.
그런데 작년 APEC 즈음에 미국의 실무접촉 요구에 응한 조선은 3항 배제를 조미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미간 정상회동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조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3항을 배제하거나 다른 문구로 대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북한 비핵화"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치환되곤 한다. 그런데 전자를 유지할 경우 조미정상회담은 불가능해진다. 반면 후자를 선택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선택지는 "북핵 비핵화" 유지와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사이의 양자택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은 외교적 창의성과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결코 실용적이지 않다.
대안적인 접근은 핵위협 감소와 '세계의 비핵화'라는 담론에서 찾을 수 있다. 가령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3항을 '조선과 미국은 핵위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세계의 핵군축과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안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신사협정'에 해당한다. 조선은 자신이 핵보유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할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는 세계의 비핵화에 포함되기에 비핵화 원칙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안은 트럼프가 2기 대통령으로 집권한 이후 미·중·러가 먼저 핵군축에 나서고 조선 등 다른 핵보유국이 이에 참여하는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해온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물론 미·중·러가 핵군축에 합의할 지도 불투명하고, 세계의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 하지만 조선의 핵문제를 세계의 비핵화라는 큰 그릇에 담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수록 조선은 핵고도화로 응답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에 반해 조선의 핵을 세계의 비핵화라는 그릇에 담아두면 핵위협을 줄여나가고 핵고도화를 통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기실 "북한의 비핵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동시에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상기한 대안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안정과 군비통제의 문을 열어 핵전쟁 방지에 집중하자는 취지를 품고 있다.
'궤변의 사나이' 트럼프가 가끔은 맞는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면서 "핵보유국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하곤 한다. 조선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조선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관계가 나쁠수록 무력충돌이 벌어질 위험도, 그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하여 한미일은 조선의 핵문제는 세계의 비핵화에 담고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를 향해 거보를 내딛을 때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조미정상회담을 응원하는 까닭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최근 저서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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