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통합시의 재난 예비비가 행정통합 조직개편 등 사용됐고, 지방보조금도 성과 없이 '눈먼 돈'처럼 새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전날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은 목적에 맞게 보조금은 성과가 확인되는 곳에 써야 한다"며 예산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재난 목적 예비비가 행정통합과 인수위원회 조직개편,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행정통합 비용, 운송 종사자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왜 재난 예비비에서 빼서 써야 하는가"며 "이는 명백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편성 당시 행정통합 지출 예측이 어려웠고 운수 종사자 지원은 중동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취약 분야 지원이라는 재난 대비 목적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부실한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성과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다수인데도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반환받아야 할 보조금 미수액도 상당한데 구체적인 회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측에서 "미흡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거나 폐지하고 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말뿐인 설명이 아닌,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미흡 사업별 구체적인 감액·폐지 내역과 예산 반영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영미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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