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법부 노예화 시도", "대통령 재판 보복·암장 목적"이라고 반발하며 "강력한 전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면서 "이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수 차례 국회로 불러 모욕을 줬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기어이 아무 명분도 없는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이지메('집단 괴롭힘'이라는 뜻의 일본어) 정치"라고 했다.
그는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 조 대법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해서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의도에 대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과 암장이 목적"일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의 목적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또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짓밟아서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고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다음달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안이 상정됐을 때의 구체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국조 계획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내에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조만간 의총을 개최해 의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외 투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고, 그 외 수단은 당 지도부·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해갈 생각"이라고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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