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당위성을 강조하며 '탄핵 사유'까지 거론한 것에 "극언"이라며 "말문이 막히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 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국무회의 참석 논쟁을 지적, 국무회의에 중수청장 참석을 열외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은 이유 수사의 중립성·독립성 때문이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중수청에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통해, 마찬가지로 공소청에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법무부를 통해 전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500일이 넘도록 일관되게 자신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탈옥에 몰두해 왔다"며 "본인의 죄악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쌓고 있다. 쌓아 올린 죄악의 탑은 결국 대통령 본인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예정된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네 사람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으나, 상임위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4인방의 증인 채택을 끝내 거부한 건 이재명 정권,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감이 아직 6일 남았으니 민주당이 못 하겠으면 청와대가 스스로 자청해서라도 4인방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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