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원하는 문화 예술 공연과 예술인 복지 정책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인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은 서울에만 2곳의 돌봄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예술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승인은 수도권에만 86.8%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사업도 전체 242개 신청 단체 중 최종 선정된 60개 단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단체가 총 46개(서울 37개, 경기 8개, 인천 1개)로 전체 선정 규모의 약 76.7%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역별 예술 활동증명 2025년 현황을 보면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 209,934명이며, 서울 지역 거주자가 75,469명으로 전체의 3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64.0%에 달하는 134,465명의 예술인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전북은 6,649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은 예술인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24개월부터 10세까지의 자녀를 시간제로 돌봐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술인 자녀 돌봄 센터는 서울 종로구(대학로, 반디 돌봄 센터, 연간 1,902명)와 마포구(망원동, 옛봄 센터, 연간 2,688명)로 서울에만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예술인의 64%에 달하는 비서울 지역 예술인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은 심사를 통과한 공연예술 단체에게 매해 5천만 원에서 3억 원씩 3개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2025년 전체 242개 신청 단체 중 최종 선정된 60개 단체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단체가 총 46개(서울 37개, 경기 8개, 인천 1개)로 전체 선정 규모의 약 76.7%를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 소재 단체는 14개(23.3%)가 선정되는 데 그쳤다. 전북의 경우는 6개 단체가 지원하여 3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2025년 전세자금 계약자 114명 중 수도권 비율은 86.8%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출 계약자는 단 15명에 불과했으며, 대구, 광주, 울산, 경북 등 4개 시도에서는 이용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북은 단 한 명이었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수도권의 예술인 거주 비율이 높은데 원인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예술인 복지 재단에서 융자 관련 콜센터가 있기는 하나 상세한 대면 상담은 서울에 위치한 재단 본부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전세 계약 체결 후 서류를 지참하여 서울의 예술인복지재단에 방문 접수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김윤덕 의원은 “지역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지역을 문화 예술을 살리는 파수꾼 같은 존재들”이라 높이 평가하면서 “더 크게 우대해 드려야 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잘못된 제도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돌봄 센터는 지역 간 형평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권역별 거점 센터’를 확충해야 하며, 공연 지원 단체와 공연 개최지역에 대한 지역별 편차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비대면(온라인) 대출 심사와 서류 제출 은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 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따져 묻고 개선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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