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역현안과 사업 추진을 위해 군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손배찬 시장이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해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손 시장은 제1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민통선과 검문소로 인해 주민들의 출입 불편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있어 왔다"며 "민통선 북상과 통일대교 검문소 이전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민통선 북상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허준선생묘와 덕진산성 등 파주시가 보유한 우수한 문화·역사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여 관광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사단은 주민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방부에서 민통선 북상 등이 결정되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및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국방부에 건의하는 한편,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통선 북상과 함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해제하는 규제 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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