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겸직 논란을 비롯한 본인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직접 반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거취 논란' 정면돌파를 택했다.
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 관련 여러 논란 및 의혹을 두고 "한 톨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청문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도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에 대한 반박 및 소명을 전했다.
용 후보자는 먼저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특히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원칙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표성의 문제는 지역구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되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겸직이)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진우, 나경원 의원 등의 마타도어 역시 동의하지 못한다"며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 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 잘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1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그러면서 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화두가 된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인사권자의 지명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인사권자께서 기대한 바 있어서 지명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겸직 논란 외의 여러 의혹 제기에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유령 시도당 창당' 의혹에 대해선 "시도당을 부러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비율은 정해져 있다"고 일축했다.
용 후보자는 "해당 보도에선 (기본소득당이) 각 시도당에 1.5억을 교부했다며 마치 혈세가 들어간 것처럼 다루는데, 이것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한 것으로 명백한 오보"라고 했다.
용 후보자는 관련해 시도당 사무실의 주소를 확인하자 사무실이 아닌 농장이었다는 취지 보도에 대해서도 "그 농장, 수십 년 전 귀농해 살고있는 우리 당 충남도당위원장의 자택이다"라며 "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선관위가 실사를 나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에 제기된 '측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노동법을 준수하고자 노무업무 대행과 자문을 위해 노무법인과 월 10~2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월 10~20만 원 수준의 노무자문 및 대행 수수료 계약이 일감 몰아주기인가"라고 했다.
또 측근 인사가 대표인 업체에 선거공보물 비용 3억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보물의 가격과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 적법한 계약"이라고 해명하며 "그 가격에 전국 비례 공보물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 달라"고 반발했다.
용 후보자는 본인이 1억9000만 원의 당비 납부를 통해 3600만 원을 '꼼수 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7년 동안 6억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다. 그 중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게 3억가량"이라며 "당비 3억을 납부하고 3600만 원을 절세하는 것보단 그냥 3억을 제가 갖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용 후보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기본소득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공천 대가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 후보자의 헌신에 대해 '공천 대가'라니 가당치도 않다"고 일축했다. 당시 대선과 지선을 연달아 치르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 본인과 해당 후보를 포함한 많은 당원들이 특별당비를 후원했었다는 설명이다.
용 후보자는 또 '기본소득당의 여성정치발전비가 지출 총액 대비 최하위'라는 언론보도를 두고는 "기본소득당은 매해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여성정치발전비를 지출하였고, 성평등 관련 사업비가 모자란 경우 일반당비 재원으로 지출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행법상 여성정치발전비는 국고보조금 대비 10%를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라며 "당연히 국고보조금 의존율이 높을수록 전체 지출 총액 대비 지출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당은 전체 재정 중 당비의 비중이 국고보조금 비중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전체 지출 대비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으로 시민단체의 월세를 지원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선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라고 맞받았다. 용 후보자는 "관련 법에 따라 '전대차 계약'을 맺고,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비용의 30%가량인 월 35만 원을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실제로 사용하는 업무공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주택 매매 2000만 원 시세차익 의혹과 관련해 "제가 이 집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려면 20일 정도가 남아 있었고, 20일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더 감면받을 수 있었다"고 당시 정황을 제시했다.
용 후보자는 "그러나 시세차익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팔았고, 세율 70%를 적용받아 100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와 생애 첫 주택 대상 감면받았던 취득세의 반환까지 성실하게 했다"며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20일만 더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돌렸을 것"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가족정당', '부부회의' 의혹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을뿐더러, 내용적으로도 창당 과정과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했다"며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쳐야 하므로 제가 임명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용 후보자는 이른바 '언더조직' 활동 이력과 조직 내 성차별 문화에 대해선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이 거세지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른바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여러 옛 동료들이 문제제기 한 것처럼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고 했다.
그는 "저를 포함한 제 또래의 옛 동료들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상처받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를 가진 집단이 해산하는 것은 마땅한 결과였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해당 조직 내에 통용됐다는 '낙태금지', '혼전순결' 등의 준칙에 동의하느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선 "낙태금지-혼전순결 이라는 8글자가 저의 신념이었던 적 없고, 저의 삶을 규율한 적도 없다", "'페미정당'이라고 불리는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이 그럴 리 있겠나"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있는 성차별적 글 관련, 저 역시 처음 접했을 때 '이런 낡고 잘못된 이야기를 아직도 하느냐'라고 비판했다"며 "제가 그 문건을 누군가에게 읽게 한 적도, 그 내용을 강요한 적도, 강요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언더조직 내 성차별 문화를 본인이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속한 공간에서 평등한 조직문화로의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그 노력이 과거 동료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새겨듣겠지만, 제가 문제제기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언더조직과 기본소득당 창당의 연계 의혹에 대해서도 "(기본소득당 창당은) 2017년 해산한 비공개 정파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부정했다. 그는 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선 언더조직 총책로 지목되는 김길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2017년 비공개 정파가 해산했고 그 이후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용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안 등을 의결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파행됐다. 여야 간 증인 선정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불과 회의 시작 50분 전에 회의 자체가 취소됐다. 양당은 증인·참고인 명단은 물론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18일, 국민의힘은 21~22일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열기로 이날 의결했지만, 증인·참고인 문제는 마찬가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 청문회도 증인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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