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과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체전 운영비 등 10개 주요 국비사업을 설명하고 총 2446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 등 3개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신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 가운데 1556억 원의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특히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개최에 필요한 국비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경기도는 내년 전국체전 등에 500억 원가량의 운영비가 필요하지만 정부안에는 109억 원만 반영된 만큼, 추가로 27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비 부족으로 17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광역버스 준공영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국비 확대도 건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원 구조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사업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수도권 인구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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