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법 정부안에 대한 진보 측에서의 비판에 대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밤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 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 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세법 정부안에 대해 앞서 주거권네트워크는 "조세 저항에 굴복헤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우려를 표했고, 참여연대도 별도 성명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다가 여당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면서 개편안마저 후퇴시켰다"고 규탄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며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상위 1%의 반발에 후퇴했고,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해줬다"면서 "실거주하기 힘든 고가 1주택자를 배려하기 위해 과세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이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며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거나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한 대목은 시민사회나 언론이 아니라 정치권 내의 비판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 원장의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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