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친명 7인회 출신인 김영진 의원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일각의 '코어 지지층 우선론'에 대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연대, 촛불연합으로 정권이 교체됐는데 운동장을 너무 좁게 쓰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고 반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2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근 유 전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집권연합을 허물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일부 정치평론가들과 여권 내 조국혁신당 내지 친문 지지층에서는 현 집권세력의 중도·보수 확장 노선 추구를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홀대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해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전에 박근혜 탄핵연합으로 탄생했던 문재인 정부가 너무 운동장을 좁게 쓰다 보니 지지층(탄핵연합) 내에서 분열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넓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윤석열 탄핵과 계엄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연합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 연합과 연대의 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서 사실은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조세 정책으로 갔어야 하는데, 공급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정책을 먼저 내버리니까 그로부터 오는 반발이 상당히 컸다"며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식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비롯한 종목들(을 사서)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상실감이 컸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로 이 정책을 도입했고,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청와대 정책실과 금융위·금감원 등 당시 정책결정을 한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폭넓게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사임 이후 중폭 개각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책임이 있는 고위관계자들이 인사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지 묻자 김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민심의 여러 상황과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개각과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여권 내 또다른 논쟁거리인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민심의 바다에서 과연 국민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하게 국민적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것(조작기소 특검법)이 국정과제 제1번이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그것이 아직은 1번이 아니다', '어려워진 민생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집중해야 될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이라며 "그런 것을 잘해 나가면 국민들께서 그런 문제(조작기소)에 관해서도 생각의 지점들을 열어주시지 않을까"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진 전 의원도 전날 채널A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조작기소를 했다고 특별시 수사기관에서 나온 게 있느냐"며 "현안으로 올라올 일은 아니고, 현재 김민석 당대표와 지도부가 핸들링을 해야 할 더 급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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