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보수층과 농민들 일부의 여론을 반영해 결국 농지 전수조사도 당초 추진방안보다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관련 협의를 갖고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관 정책조정위원장 윤준병 의원이 결과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의원은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적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벌을 유예하고, 농지가 활용될 수 있게 정상화하면 장기 임대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실시해 농지보존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후전용 방안을 추인하기로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당정은 "실제 영농 의사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사례 등을 포함한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법이 금지하는 비농업용 시설로 변경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불법 농지 양성화 처벌 유예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투기는 바로잡겠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으로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증을 발급받고, 실제로는 농사짓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개발이익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는 것까지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다만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경위를 충분히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정상화·양성화하는 길을 마련하겠다"며 "곧바로 처분하는방식이 아니라,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헀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에 엄중히 요청한다. 당정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더이상 농지 전수조사 관련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민생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수 차례 "농지까지 빼앗는다", "국민 재산 다 빼앗고 공산주의로 가고 싶은 건가", "경자유전이 아닌 경자유죄"라고 공세를 편 데 대한 반박이었다.
윤 의원도 "농민 마음을 헤아려야 할 정치권이 근거없는 괴담을 만들고 확대생산하며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괴담처럼 농지조사는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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