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인 20.79%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디지털·맞춤형 교육과 돌봄·안전, 학생 마음건강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기존 교육사업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전국 354개 교육단체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첫 대응조치로 이날 예정됐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도 전격 보이콧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일방적인 제도 개편 중단,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교부금 개편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교육현장과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한다면 교원·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해 가능한 모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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