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제주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들이 연달아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경찰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이번 사건을 고리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폐지가 확정된 '검사 보완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도대체 지금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며 "지난 22일 60대 남성이 실종신고 51일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고, 어제는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 만에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실종 사건을 같은 제주 현직 경찰관이 담당했고, 이를 모두 허위로 종결시킨 점을 짚으며 "이 경찰관은 그동안 실종신고 200여 건을 단독 종결했다고 한다. 또 다른 허위 종결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믿어도 되는지, 국민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 논란으로 추락한 경찰 수사 신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이 되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로 출범하며) 검찰청은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이와 같은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켜 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양 바구니로 바꿔버렸다"며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은 중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지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맡길 수 있느냐는 물음이 생긴 것처럼, 이번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에 과연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는 의문이 번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신뢰할 경찰 개혁과 중수청 개청 준비에 전력을 다하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견제 장치 실종의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국민이 커다란 피해를 입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민주당이 망쳐놓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경찰도 잘못할 수 있고, 검찰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끼리 서로 확인하고 국민에게 다시 한번 더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적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법을 재개정하고, 보완수사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이후 잔여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이 전날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것에 정 원내대표는 "성과가 무엇인가"라며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특검이었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먼지털이식 특검 결과는 기소 58명, 경찰 이첩 150명이다. 그렇게 탈탈 털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면 사건을 종결시켜야 마땅한데, 본인들도 입증 못 한 혐의를 경찰에 입증하라고 떠넘기나"라며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표적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권창영 특검이 내란 관련 수사를 이어갈 상설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제안한 것에는 "이 대통령에게 임기 종료 때까지 특검, 특수본 공안 정국을 계속 이끌어가라는 위험한 제안"이라며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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