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유·초·중·고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학교와 분교가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어 학생 수 감소가 교육비 감소로 그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크게 줄지 않으며, 장거리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운영,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재정 수요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돌봄·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학생 개개인을 위한 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할 경우 학생 수가 적고 학교 규모가 작은 농산어촌 지역부터 교육재정이 축소돼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재원이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운용될 경우 초·중등교육 현장에 필요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유·초·중·고 교육재정을 줄이거나 다른 기금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 분야의 재원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고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시 활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의 별도 확보 ▲교육감·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을 반영한 객관적인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정부·국회·교육계 간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개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7월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순한 생각”이라고 지적하며 AI 시대의 수업 환경 조성과 노후 학교 개축 등을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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