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면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작약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고, 전날 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는 입장을 밝힌 데(☞관련 기사 : 李대통령 "트럼프 '한국 스스로 안보 책임져야' 의지에 전적 공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어제 안규백 국방장관은 북한에 핵무기가 80~100개가 있다고 했다"며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게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공존' 제안을 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선언한 이래 민주당 정권은 항상 평화와 종전을 운운하며 대북 저자세로 일관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은 평화는커녕 북핵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햇볕정책, '평화와 번영' 정책 등 간판만 바꿔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대북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북 저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대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을 "굴종", "저자세"로 단정한 셈이다.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보수정당들은 모두 민주당 계열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을 '유화적'이라고 비난해왔지만, 그들 스스로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고 한국군 무장을 강화하자는 것 이외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강성 보수진영 일각에서 '한국도 핵무장을 하자',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자'는 비현실적 주장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대북 관여·협상을 배제하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자니 △한국도 핵을 갖자는 식의 주장으로 '핵 균형'을 맞추거나 △북한 정권의 붕괴를 그저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법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정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대안 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핵의 고도화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북핵에 맞서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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