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지난해 1:1 비공개 방식으로 전환한 시민 게시판을 원래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지영 태백시의회 의원은 지난 7월 3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게시판의 즉각적인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번 비공개 전환 조치를 ‘태백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이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태백시는 비방글과 상업성 광고 유입을 이유로 시민 게시판을 1:1 비공개 방식으로 바꿨다.
이후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은 해당 조치를 향해 비판을 이어왔다.
홍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태백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이 비방글, 상업성 광고, 욕설, 반복 게시 등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게시판을 폐쇄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조례 제13조는 시장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교환을 위해 참여마당(시민게시판)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게시판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1:1 비공개는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즉 일부 이용자의 일탈을 이유로 게시판 전체를 비공개로 바꾼 행위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세 가지 대응책을 요구했다.
시민 게시판의 즉각적인 공개 환원, 악성 게시물 차단을 위한 AI 기반 필터링 시스템 도입 및 가이드라인 강화, 시정 운영의 개방 및 투명성 확립이다.
홍 의원은 “시장의 직무 권한은 시민이 부여한 것으로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시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며 “그 통로가 바로 시민 게시판이며 이를 폐쇄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근거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쓴소리마저 달게 듣는 것이 시민과의 소통의 시작”이라며 “시민의 광장을 다시 활짝 열고 그 목소리를 자양분으로 삼는다면 성공적인 시정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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