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평균 한 달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乙 국회의원이 20일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가운데 공정위 심사를 거친 기업결합 금액 상위 5곳의 승인 건수는 총 56건으로 집계됐다"며 "해당 기간 인수 대상회사는 총 81개였으며 인수금액은 74조 7069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수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외국계 사모펀드 상위 5곳의 기업결합 승인 건수는 2023년 16건에서 2025년 19건으로 늘었으며 국내 전체 기업결합 승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3%에서 3.22%로 증가했다"면서 "2023년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이들 사모펀드가 심사를 신청한 인수 대상회사 81곳 가운데 공정위는 68곳(83.9%)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승인했다. 나머지 13곳 역시 '안전지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계 사모펀드 상위 5곳의 기업결합 심사 소요 기간은 신청일부터 승인일까지 평균 28.24일로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수년간 거대 자본과 급등한 환율을 무기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내 성장자산 다수를 저평가된 가격에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그 과실은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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