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얼마든지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 같다는 기자회견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다느니 하는 저질공세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3연임 제한에 걸려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다. 따라서 오 시장이 7월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얼마든지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오히려 지금처럼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에서, 한 치의 부실도 부정도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재선거 이슈를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갈 때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헌정사상 최악의 '6·3 부정선거 참사'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또 어떻게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누구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와 수사만으로 적당히 꼬리 자르기로 덮고 가게 둬서는 결코 안 된다. 실질적 책임자는 따로 있다"라며 "지금 그 실권을 쥐고 있는 상임위원이 바로 위철환"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위철환 상임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까지 지낸 친이재명계 노골적인 편향 인사"라며 "투표용지가 동나고 개표 결과가 뒤바뀐 이 총체적 시스템 붕괴의 또다른 주범은 비상임 위원장을 대행하여 선관위의 정무와 행정 전반을 상시 총괄·감독하는 실질적 총책임자인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조사가 아니라 자수, 자진사퇴 해야 마땅하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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