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 7건의 기초의원 후보자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무투표당선이 확정돼 지역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전남 완도군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임원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해당 선거구는 기초의원 2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민주당 후보 2명만 등록하면서 두 후보 모두 무투표 당선 대상이 됐다.
하지만 공식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임원희 후보의 전과가 7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에 공개된 임 후보의 전과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산업법·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또 다시 수산업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벌금 100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2건으로 벌금 각 300만원과 5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2년, 배임 2건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다.
당초 완도군의원 나선거구 민주당 경선에는 임원희 후보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임 후보를 제외한 2명은 적합 판정을 받았고, 전과 7건이 있던 임 후보는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임 후보는 이의신청을 거쳐 결국 경선에 참여했고, 최종 경선 결과 임 후보를 포함한 2명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본선에서는 해당 선거구에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등록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투표 없이 군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임 후보의 완도군의회 입성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비난은 민주당으로 쏠리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에게도 책임론이 제기된다.
지역의 한 인사는 "전과 7범인 후보를 거르지 않았다는 자체가 공천 심사가 엉터리였다는 방증"이라며 "누군가 임 후보를 비호하지 않고는 이런 공천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임 후보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전과기록이 폭력이나 음주운전 같은 것은 아니다"면서 "오래전 가족이 사업을 하던 과정에서 제 명의로 돼 있던 일들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소명서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민주당 공천 검증 시스템과 지역 선거 경쟁 구조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예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는 "일당 우위 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선거를 대체하는 상황이 된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정당 내부 경선과 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선 경쟁이 약하고 무투표 당선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면 정당이 후보 공천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결국 유권자가 본선에서 판단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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