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권창영 특별검사팀(2차 종합특검)의 강제수사와 관련해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무혐의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판례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권이 사법정의를 세우기는커녕 특정인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오남용된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정적 제거엔 증거 조작과 증언 짜맞추기를 서슴지 않더니,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선 비굴해지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2부 사무실, 공주지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루는 와중, 이른바 '봐주기 수사'로 공범 혐의의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종합특검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이첩받고, 이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넘겨받은 자료 중에는 이창수 전 지검장이 수사팀에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등이 무죄를 받은 판례 등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 원내대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과 국민 앞에 군림하려 한 정치검찰을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중동 상황 대응과 관련해선 "지난주(1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환율안정법 처리를 호소했으나 국민의힘이 결국 불응했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쟁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에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의힘 책임'을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을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선거용'이라 왜곡하기 급급한 모습"이라며 "정부의 민생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던 지난주에 환율안정법의 본회의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면했고 상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합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비상식 몽니를 또 다시 부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의장은 "더욱 어이가 없는 건 법안처리를 거부한 지 불과 4일 만인 어제(23일) 국민의힘이 환율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단 것"이라며 "환율안정법엔 반대하고 환율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행태는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이번엔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행위'라며 추경발목 잡기에 나섰다"며 "민생입법과 추경을 거부하는 건 국민의 삶이 어찌되든 상관 않겠다는 것",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지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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