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관련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해충돌을 막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국정 전반 조율 역할을 감안할 때, 특정 업무에서만 배제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정책 기조를 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등 조세 정책을, 금융위원회는 DSR 등 대출 규제를, 교육부는 학군·특목고 정책을, 환경부는 그린벨트 해제 동의를 담당한다"면서 "이 모든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정 부처를 기준으로 관여를 차단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정부의 인사 원칙 부재"라며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기준 없이 인사를 단행해 놓고 이제 와서 해당 업무만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2025년 12월 1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통령비서실 28명 중 8명(28.6%)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이며, 서울 지역 주택 보유자 12명 중 4명(33.3%)은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는 10년 전 약 1억 원에서 현재 최고 17.7억 원으로, 최대 10.6억 원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미 이해충돌의 구조가 내각 깊숙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의 특정 업무 관여를 막는 행위 통제만으로는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며 "실사용 외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시세차익을 취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인 만큼, 1급 이상 고위 공직 임용 시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법제화 전까지는 "부동산 정책의 범위를 극도로 넓게 해석해서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핵심 의사결정권자 중 다주택자는 관련 보직에서 전면 배제하는 강력한 인사 원칙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며 "이미 해당 보직에 임용된 다주택자 및 실거주 하지 않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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