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조례 입법 평가 첫 시행…군민 생활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완도군은 시행 중인 조례가 군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조례 입법 평가'를 처음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완도군청 전경ⓒ완도군 제공

현재 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538건으로, 조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지만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때문에 이번 시행하는 입법 평가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를 제외하고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 구성·운영 실태 등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군은 소관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선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개정·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례 운영에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