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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DJ·문재인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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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DJ·문재인과 다르다

[기고] 이재명은 '문제해결형' 지도자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기

그간 몇 년 동안 우리 모두는 실로 충격의 삶을 영위해야만 했다. 임기 내내 모든 국민들에게 계속 충격을 안겨주었던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출동시키면서 내란을 획책함으로써 엄청난 충격은 그 정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의 망동은 결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간난신고 끝에 윤석열을 간신히 체포할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귀연의 희한한 셈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심전심에 의해 어이없이 석방되어 전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결국 6월 3일 대통령선거로 윤석열의 내란에 가까스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그 완전한 종식은 특검에 의해 내란세력의 범죄가 엄중하게 단죄될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타운홀 미팅, '문제해결형' 정치지도자의 출현

새로운 민주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다-호남 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른바 '타운홀 미팅' 방식이다. 국정 최고 지도자가 직접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민과 대화하면서 현안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와도 정확하게 부합된다.

이 지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여태 볼 수 없었던 '문제 해결형' 정치지도자가 출현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동시에 강력한 추진력으로써 문제 해결을 수행해온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터였다. 일부 내부세력의 음모와 윤석열 검찰의 결탁으로 난도질 당한 대장동 사업도 본디 모범적 공영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야 마땅했었다.

이재명 정부, DJ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문제 해결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바가 적지 않았다. 세월호 진상 조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임기 내내 거의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의 준비가 아니라 촛불시민들의 박근혜 탄핵으로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번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과정은 민주당이 계엄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후 과정에서도 시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까지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왔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박정희에 의해 엄청난 수난을 겪어야 했던 DJ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정권 내내 막가파식 정치보복에 의해 그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날 정도로 고난을 겪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DJ처럼 투쟁과 실력이라는 '내공'을 축적시켜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치와 외교 양 측면 모두 성과가 기대된다

DJ는 박정희 구시대에 의한 희생자로서 민주주의의 복원 그리고 IMF 체제라는 국가채무 사태라는 당시의 긴급한 과제의 수행이라는 시대적 조건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박정희의 계속된 잔인한 제거 도발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컸던 만큼 미국과 일본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외교적 조건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IMF 극복과 민주주의의 복원을 이뤄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일상화되는 부정적 측면을 초래한 한 요인을 낳았다.

DJ와 정치인 이재명은 많이 닮아있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의지와 해결 능력에서 뛰어났다는 점 역시 상당히 닮아있다. 다만 DJ는 박정희 구시대의 희생자로서 구시대 정치라는 시대적 조건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인권이나 평화 그리고 여성이라는, 상대적으로 추상적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차원에 제한되었다. 이에 비해 이재명은 DJ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에 빚을 진 적이 없다. 그리고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노벨상 수상이라는 목표가 있었던 DJ의 개인적 욕망 같은 것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이다. 외교가 특별히 중요한 이 나라에서 정책의 조타수로서 운신의 폭이 훨씬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치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던 우리 국민은 안온한 삶이 절실하다. 국민에게 위로가 필요한 때다.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가 계속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우리 시대의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을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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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1970년대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으며, 1998년 중국 상하이 푸단(復旦)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2004년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일했다.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2019), <광주백서>(2018), <대한민국 민주주의처방전>(2015) , <사마천 사기 56>(2016), <논어>(2018), <도덕경>(2019)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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