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이 나이와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지역 사회 안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이는 우리가 함께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특히 한국과 같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광명시 또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칼럼에서 필자는 광명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 설립 운동과 관련해 의료사협의 기능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광명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현황과 과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층이 많은 광명시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 홀몸 노인의 증가와 맞물려 지역 사회의 돌봄 수요가 급증할 요인으로 예측된다. 2023년 기준 광명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15.6%에 달하며, 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이다. 더욱이 광명시 노인 인구의 상당부분이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나, 이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한편 광명시는 인접 시군에 비해 민간 의료 시설이 비교적 많은 편으로, 종합병원 2개소, 병원 10개소, 의원 223개소, 치과 의원 121개소, 한의원 90개소 등이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 인력은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 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광명시 일부 지역의 복지 시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사회 서비스 접근성 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광명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금융직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 상담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전자책을 발간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 사회 인전 안전망 강화를 통해 복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서비스 내용과 대상이 세분화되어 있고, 담당부서 간의 벽이 높아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개념과 필요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을 떠나지 않고 개개인이 필요한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더 이상 병원 등 시설중심이 아닌, 개인의 일상 삶의 터전에서 인간다운 존엄을 누리며 사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 중심 돌봄 체계를 지향하는 가치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현재와 같이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해체 현상으로 인하여 가족 중심의 돌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시설 입소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고령사회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도 참고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사례는 많다. 부천시의 경우 의료와 돌봄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복합적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는 재택 의료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택 의료 및 재택 개호 등을 확충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일찍이 사회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지역 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지역통합돌봄사업의 매우 중요한 성공요건임을 보여준다.
지역중심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필요와 과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고, 의료인과 협력하여 의료기관을 설립 및 운영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의료와 복지를 매개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며, 조합원의 민주적인 참여와 운영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유지 및 증진 활동,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제공, 건강한 지역 사회 만들기 등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의료사협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 그치지 않고 예방과 건강 증진을 강조하며, 환자 중심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의료사협의 궁극적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적 내용은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필자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광명시는 외관상 서울과 경계선이 맞닿아 있고 각종 교통, 의료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편리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편리한 생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핵심 특성은 서울 배후 도시로서 배드타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령화 여파에 의해 홀로된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의료 보다는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과 든든하지 못한 공동체적 연대성 등 약점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광명에서 의료사협이 설립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도시의 지역주민들이 서로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며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안정된 정주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첫째, 마을주치의 중심의 포괄적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은 주치의를 통해 일상적으로 건강 관리, 질병 예방 상담, 만성 질환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대형 병원 이용을 줄이고 지역 사회 안에서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재택 의료 서비스 강화이다.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만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통합 서비스 제공팀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의료, 간호, 재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들이 지역 안에서 편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지역 사회 기반의 건강 증진 및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여이다. 건강 강좌, 운동 프로그램, 영양 상담, 만성 질환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민의 건강 관리 역량을 높이고 건강 생활 습관 형성을 돕도록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 안전사고 예방, 치매 예방 활동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보급을 할 수 있다.
넷째, 취약 계층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이다, 의료 서비스 외에도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일상 가사 지원, 긴급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의료사협의 성공적 설립과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이러한 의료사협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 의료인, 복지 관련 종사사, 지역 시민단체 및 필요에 따라서는 공적 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특히 의료사협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기 위하여 초기 설립과정부터 공공의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고령 사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부담을 줄 것기이에 행정과 시민사회와 유기적인 협력,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처해나갈 수 없다. 이에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료사협의 '설립 준비 단계'와 '운영 안정화 단계'로 나누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 본다.
먼저 '설립 준비단계'에서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내용은 두 가지로 범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설립 전과정에 필요한 컨설팅 및 실무 교육, 두 번째는 의료사협 설립 동의자 모집에 필요한 지원이다. 의료사협이 설립 되는 과정에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적요건 구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료사협 설립동의자 모집, 정관 작성, 창립 총회 개최, 설립인허가 신청 등등 모든 과정마다 매주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웬만한 역량이 아니면 지역에서 의료사협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초고령 사회의 난제들을 행정과 지역사회가 슬기롭게 해결해나 나가기 위해 조합원 모집과 교육부터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사협의 필요성, 목표, 운영 방식, 조합원 혜택 등을 충분히 알리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행정의 협력이 필요하다. 홍보 활동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 지역 신문, 각 주민센터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지원과 설명회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민관의 공간과 사용시간 배려 등도 요구된다. 특히 설립 동의자 모집을 위하여 조합원 가입의 절차에 편리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SNS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가입이 가능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 가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혜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운영 안정화 단계'에서의 지원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지원 내용이 필요하다. 첫째, 행정 및 재정 지원, 둘째, 제도적 지원, 셋째,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행정 및 재정 지원은 의료사협이 설립 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초기 의료사협의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다. 의료 사협 설립 초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즉 시설 임대료, 장비 구입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에 필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제공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협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토대에서 의료사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감면, 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센터 등 공공 시설의 유휴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 사항이다.
다음으로 의료사협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직된 규제가 있다면 완화하고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의료사협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료 및 복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사협과 기존 의료기관 사이에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양자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협력에 따른 상호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도 필요해 보인다. 끝으로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의료사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건강 강좌, 의료 상담, 협동조합운영 교육, 체험제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의료사협의 가치와 역할에 관심과 신뢰를 얻게 하여 의료사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의료사협의 궁극적 가치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강화 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있을 것이다. 급속하게 진행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 안에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데도 의료사협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사협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선순환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자산화 효과 구축에도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초고령사회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힘들게 만들 것이다. 초고령 사회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동안의 따로국밥 방식으로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해결을 위해 지역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좋은 모델을 발굴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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