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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급락한 정부 지지율이 던지는 경고…'시혜적 국정운영'만으론 부족하다

[복지국가SOCIETY]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오고있다

10여 년 전, 시민사회에서 뜨겁게 분출되던 담론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 선언을 넘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의제들을 뿜어내고 있다. 국민주권위원회와 국민주권센터, 시민의회, 시민법정, 주민자치회와 원탁회의, 사회연대경제와 협동조합청-공공은행-마을기금, 마을대학과 마을병원에 이르기까지. 직접민주주의를 향한 시대적 요구는 거센 물결이 되어 정책 의제

임진철 대한민국 직접민주주의박람회 조직위원장

2026.10.27 10:57:58
30년째 국회 문턱 못 넘은 민주시민교육법, 더는 미룰 수 없다

[복지국가SOCIETY] 시민참여기본법은 민주시민교육의 구원투수 될 수 있을까

내년이면 민주시민교육 법안이 발의된 지 꼭 30년이 된다. 보통 가장 오래된 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법 제정을 가장 오래 '기다리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민정치의식의 세계화'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면서부터였다. 1997년 10월 최초의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민관학이 공동으로 제출한

박민서 서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정치학 박사)

2026.10.20 09:47:48
민주주의는 동네에서 완성된다…그러려면 지역정당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지역정당 없는 한국정치, 주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일이 있다. 버스 노선을 이용자 특히 사회적 약자 편의로 손 보는 일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길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 사라지는 가게와 학교를 지키고, 난개발을 막고, 돌봄과 의료의 빈틈을 메우는 일일 수도 있다. 주민들은 문제를 알고 해법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어디로 가는가. 민원과 청원으로 접수되지만

허헌중 지역재단 이사장

2026.10.13 11:01:01
검찰개혁의 남은 과제들

[복지국가SOCIETY]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부쳐

지난 2일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중요한 고비를 넘어선 것이다. 참으로 긴 여정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래 2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과 희생을 감당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6.10.06 13:05:47
민주주의는 헌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주권 시대 열 개헌의 방향

필자는 1995년 첫 헌법 수업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이 말은 나의 법적, 정치적, 신앙적 화두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한 번 이뤄졌다고 해서 영원히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다. 시민이 관심을 놓고 참여를 멈추며 권력을 견제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헌법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한 관용이

심어진 부천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직접민주주의박람회 집행위원장

2026.09.29 07:27:57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시대,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AI시대와 민주주의 공존을 위해

AI를 사용할 때마다 놀라움과 두려움을 함께 느낀다. 평생을 연습해도 불가능할 그림을 척척 그려내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박사 논문 수준의 대답을 초 단위로 쏟아낸다. 월 몇 만원의 비용으로 모니터에 띄워주는 결과물을 보면 혁명적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른다. 효율의 정점을 찍는 것 같은 AI를 매일 사용하다 보면,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온 '민

이선희 공유서점 사서고생 대표

2026.09.22 09:28:36
네팔의 비극이 묻는 기후정의와 기후시민의회

[복지국가SOCIETY] 기후재난의 시대, 기후시민의회가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최근 히말라야의 영봉을 품은 네팔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참담하다. 기습적인 폭우와 급격한 융설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는 마을 전체를 삼키며 수많은 이재민과 인명 피해를 낳고 있다. 히말라야 빙하의 감소와 이상기후는 이제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네팔 민중의 생존을 실시간으로 위협하는 잔혹한 현실이 되었다. 네팔의 비극이 묻는 기후정의 그러나 네팔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6.09.15 10:51:07
자연 재난의 피해는 사회가 만든다

[복지국가SOCIETY]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의 시대, 복지국가의 새 패러다임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우리가 재난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2026년 8월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얼음·암석 사태는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물과 토석을 계곡으로 쏟아냈다. 트리슐리강의 수위가 불과 30분 만에 최대 9미터까지 치솟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마을과 도로, 교량, 수력발전시설이 휩쓸렸고,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제산업위원장

2026.09.08 09:17:55
1인 가구 1000만 시대,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려면

[복지국가SOCIETY] 외로움의 사회와 사회연대적 대안

최근 세 권의 책을 보게 되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의 <필연적 혼자의 시대>, 스스로랩 대표 송인주 박사의 <혼자 죽는 사회>,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진미정 교수의 <가족이라는 사치> 등이다. 세 권의 책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저자들이 썼지만, 동일한 사회적 단면을 진단한다. 혼자 사는 삶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원돈 부천마을대학 이사/새롬교회 은퇴목사

2026.08.25 11:20:16
광명, 전국 최초의 시민의회를 만들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광명 시민의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향세를 기록하며, 43%라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원인에 대한 사회적 진단이 좀 더 치밀하게 이뤄져야겠지만, 한국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이재명 정부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주권 정부'라 이름했지만, 여전히 국민에게 제대로 된 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징

이상훈 시민의회 광명포럼 운영위원

2026.08.18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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