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한덕수 재판관 제동에 "즉각 지명 철회·대국민 사과해야"

사퇴 요구·탄핵 주장도 나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제동 걸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한 대행에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 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총리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인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행 사퇴 요구도 나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발표였지 지명은 아니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 한 권한대행은 당장 사퇴하라"며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고 이번 헌재 결정을 정의하고 "헌재에 내란공범을 넣으려는 한덕수의 꼼수가 위헌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의 망언이 가져온 나비효과"라며 "오히려 내란잔당을 진압할 동력이 생겼다"고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정청래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라며 한 대행에게 "대통령 행세, 대통령 놀이 중단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고 박범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이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다.

한편 이날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