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되고 싶어 나라 팔아먹나"…김준형 "韓 대미협상 막아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이어 미국과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외교 분야에서도 비선출직인 한 대행의 정통성 없는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차기 정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 넘는 행보가 나라를 망치기 직전이다. 내란 수괴를 파면해도 줄줄이 등장하는 메두사의 대가리들처럼 징글징글하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3권분립의 중요한 축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사용하더니 같은 망동을 외교영역에도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기가) 50일도 남지 않은 권한대행이 다음 정부의 발목 잡는 것을 넘어 목까지 조를 수 있는 외교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위기국면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인데, 그런 불순한 의도로 미국과 협상을 서두르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14일 한 대행은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며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 관리에만 힘써야 할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넘어 다음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협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커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의 태도에 대해 "대행의 권한을 망각한 행동임은 물론이고, 국익을 위해서도 미국과 조기 협상해서는 안된다. 철저한 거래주의자인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협상이 유리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상대방이 유리하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유리하다는 말로 해석하나? 협상의 기본자세도 안 되어 있다"며 "유리하다면 그것은 한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미국에 유리하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안보와 경제는 물론 의식 측면에서도 대미 의존도가 막대하다. 그것도 친미굴종의 길을 평생 걸어온 한덕수 대행이 대미협상에서 우리 이익을 지킨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미군 주둔 분담금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지난해 향후 5년 간 분담금 협상을 완료하고, 한국은 국회의 인준까지 받았다고 말도 꺼내지 못했던 이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는 현재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상호관세 발표 후 중국과의 치킨게임에서 불리해지고, 국내의 큰 비판에 직면해있다.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동맹국으로부터 큰 성과를 가져와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금 협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생각한다면, 조기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지켜본 다음 나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미국이 요구해도 좋은 변명거리가 있다. 대행 정부이므로 협상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연하게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고, 안보와 경제 모두 원스톱 쇼핑으로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는 트럼프와의 조기 협상은 아둔한 짓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래도 하겠다면 그 의도는 뻔하다. 윤석열과 패거리들이 해온 방식 그대로 사적 권력을 위해 국익을 팔아넘기는 매국적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정상 간 통화에서 기본인 공식 통역도 사용하지 않고 영어 실력을 과시하면서, 트럼프는 대선 출마를 묻고 한덕수는 고민 중이라는 대답도 했다고 한다"며 "정상 간 대화는 기밀 사항이다. 공식 보도자료 이외에는 공개할 수 없는데,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다. 한 대행 측은 이를 부인도 하지 않고, 누설자를 색출해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정치적 욕심과 꼼수 외에 다른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응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기 대미협상을 막아야 한다. 한 대행의 망동을 막지 못하면 당신들의 발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목 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