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서민대출 디딤돌 규제 혼선…송구하다"

"충분한 안내 기간 갖지 않아 국민께 혼선과 불편 드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주택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갑작스레 추진하며 빚어진 혼선에 대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기간을 가지지 않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규제를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에 시행을 잠정 유예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박 장관은 '비수도권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취소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보증 취소로 선량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임차인 보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임차인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귀책 사유가 없는 선량한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HUG 내부 규정과 약관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위는 이날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계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원탑 종합건설 이재선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안건 상정을 요청드리고 또한 집행을 위해서 국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동행명령하는데 행정부 행정실 직원들만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갈 수 있는 위원들은 함께 가서 동행명령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은 증인 출석이 오후 4시까지로 기한이 남았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사무소 직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된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가야 도리라고 하는데 도리와 법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법률적으로 본다면 4시까지 오게 된 사람을 미리 동행명령 장을 결정을 내려서 미리 끌고 오면 약취유인 범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국토위 회의를 열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