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악성 민원인 기관 대응…전담 부서에서 직접 고발

김병수 시장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대응 통해 처벌대상될 수 있어"

경기 김포시가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민원인 A씨를 경찰에 29일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긴급지원서비스를 신청하러 온 민원인 A씨가 부족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던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서류를 던지는 등 폭력적 위협을 가했다. 이에 대해 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민원인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시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작성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포시청

시는 악성 민원으로 동료 직원을 잃은 이후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 등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악성 민원을 근절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적 고충에 실질적 대응책으로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해 사진 정보와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고발 건을 계기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법적대응을 통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다수의 선의 민원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민원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