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생카드 435억, 전액 시비로 충당하겠다"…시의회 통과 여부 '주목'

"힘든 민생 지탱 필요" vs "필요하나 효과 의문" 시-의회 대립

광주시가 상생카드 운영 예산을 국비 지원 없이 전액시비로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광주시의회 본예산 심의 통과 여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시는 '어려운 민생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에서는 '필요는 하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대립된 의견이 나온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보다 2019억원이 감소한 6조9083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 상생카드 ⓒ광주시

이 중 광주상생카드 할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발행 예산으로 43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756억원)보다 321억원(42.46%) 줄어든 액수다.

광주시는 큰 폭의 예산 축소와 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지탱하기 위해 상생카드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도 재정운용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은 부담되기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시민들도 고물가 등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생을 지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들도 10명 중 7명꼴로 상생카드 전액 시비 편성 추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광주시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시민정책참여단 309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광주온(ON)을 통해 '시 재정상황 인식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문항 중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광주상생카드 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42.9%(1328명)로 가장 많았고, '매우 적절하다'는 답도 29.2%(905명)를 차지해 응답자의 72.1%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예산안을 넘겨받은 시의회는 난처하기만 한 입장이다.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내년 본예산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무려 435억원의 예산을 지역화폐에 투입한다는 것은 부담되고 효과도 의문이라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

이명노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생카드와 관련된 예산의 경우 국비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투입예산 이상의 효과는 보기 어려운 구조로 광주시가 '전액시비'로 운영함으로써 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지에 대해 확신은 들지 않는다"며 "보편적인 지원보다 필수적 복지에 대한 예산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카드는 알뜰하고 절약하는 좋은 소비습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의도의 정책이지만 한 사람의 삶을 180도 바꿔주는 정책은 아니다"라며 "지금도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부당대우를 받으며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넘쳐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시급한 쪽이 어딘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