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만금 예산 대규모 칼질 과정 부처와 협의 여부 '진실게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협의 안 했다 주장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과 관련해 각 부처와 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진실게임 양상을 띄고 있다.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는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정부에서 기가 막힌 예산 폭거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삭감한 5000억원 규모의 새만금 SOC 예산으로 인해 새만금 신항만 내부개발과 수목원 사업 등 공사중지에 따른 추가비용만 최대 113억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 “새만금 예산 삭감 때 기재부가 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했느냐”고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질의했고, 김동일 예산실장은 “통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짧게 답변했다.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연합뉴스

양 의원은 재차 “통상적인 과정은 부처에서 예산 올린 것을 깎을 때 단 한마디도 의논 안하느냐”고 물었고, 김 예산실장은 “아주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당연히 (협의를) 하고 지금 새만금 자료만 모아서 심의를 했거나 논의를 했다고 하니까 안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대규모 예산 삭감 시 부처와 협의를 한다는 답변인 셈이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기재부가 의논 한마디 안 했다'라고 진술했다”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으며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심지어 내후년에 완공 예정인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예산까지도 72%나 삭감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기재부를 다그쳤다.

양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을 직접 지시했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고 추 부총리는 “편성 과정의 사업에 관해서 일일이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실무적으로 다 숙의가 되고 논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