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쌀 생산량 예측 50억 원 썼는데 …농촌진흥청 쌀 생산량 예측 엉터리

지난 10년 동안 쌀 생산량 예측을 위해 50억원가량 쓴 농촌진흥청의 예측자료 정확도가 떨어져 농진청의 쌀 생산량 예측사업 무용론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식 제기됐다.

18일 이원택 국회 농해수위 의원(민주당, 김제·부안군)이 농진청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22년 농진청의 예측 쌀 생산량이 실제 쌀 생산량보다 8만7000톤이나 많게 조사되었다.

통계청은 당시 3만6000톤이 많게 조사되었는데, 농진청이 통계청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예측 실패를 한 것이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 본청 건물 정면 사진 ⓒ농촌진흥청

농진청과 통계청의 예측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전국 690개 시·군센터 자료를 취합해 예측하는 반면에 통계청은 현장에서 실측조사를 실시해 농진청의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진청은 690개의 표본을 조사하는 데 그치지만 통계청은 이보다 9배나 많은 6300개의 표본을 조사하는 등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현장 실측조사와 농진청의 10배가 넘는 표본 수가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농진청의 조사 방식 중 대표 품종을 잘못 선택했다는 지적도 있다. 농진청은 쌀 생산량 예측을 위해 대표 품종으로 오대와 화성, 삼광, 일품벼 중 세 가지를 선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재배하는 신동진 벼는 대표 품종에서 제외해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진청은 지난 10년간 쌀 생산량 예측을 위해 50억원 가까이 썼는데 통계청 예측 자료보다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농진청의 부정확한 쌀 생산량 예측 실패가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농진청의 조사 방식이 통계청에 비해 세밀하고 정확하지 않아 통계청 예측 자료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차라리 농진청은 농업정책에 집중하고 쌀 생산량 예측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가져다 쓰는 게 국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